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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순 변호사 솔리페니신 대법원 판결 국회 주제발표

2019년 3월 25일 업데이트됨


2019년 3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정여순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의 쟁점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정여순 변호사는 "국내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은 동시에 탈출구도 마련했다. 염 선택의 용이성과 치료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등 두 부분에 집중해 법 해석을 달리하면, 다른 사건의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여순 변호사는 현재 분쟁이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미 발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장지적으로는 염변경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국내 제약업계에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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